방통위 국감 시작부터 기싸움, KBS·MBC 증인두고 '설전'

[조석근기자]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간 정부의 공영방송 보도개입 의혹 증인채택을 둘러싼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국감이 종료되는 종합감사를 일주일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MBC, KBS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소환이 여당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날 국감 본질의 시작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채택을 둘러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중재해야 하는 데 진전이 없다"며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MBC 부당해고 관련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거짓과 변명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 분야 입법과 정부감시를 전담하는 미방위마저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국회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올 초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기자, PD들을 부당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KBS의 경우 지난 7월 '이정현 녹취록'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방송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때문에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김재철 전 사장,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 길환영 전 사장 등 증인채택 여부가 국감 전부터 미방위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일 기준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나 오는 미방위 국감은 오는 13~1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은 계속해서 여야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1㎜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핑퐁게임이나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것도 못하는 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존재 의미가 없다"며 신 위원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신 위원장은 "국회법에 상임위 운영과 의사일정은 간사협의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위원장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위원장 의견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향후 (상임위 일정에서) 파행이 연속될 것"이라며 "간사간 협의를 더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