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싱크탱크 '국민성장'서 경제 교체 역설

[채송무기자] 야권의 제1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경제 교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선 아젠다인 경제 권력 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른 대선주자보다 정책과 이슈 면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행보다. 심포지엄이 열린 서울 프레스센터는 약 800여명의 지지자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장사진을 이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조 연설에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어려워졌다"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시대적 낡은 체제와 가치와 질서 전반에 대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라고 소개됐다. 문 전 대표는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려면 성장으로 생기는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부채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 문제·비정규직 문제 제기

문 전 대표는 "시장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재벌 대기업과 비정규직 문제, 제조업 부흥과 미래에 대한 준비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지만 한편으로 불공정 경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부당한 재벌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표는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을 거론하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기여금, 공공요금, 병역 부담 등의 비용을 불공정하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빙자한 특혜적 저율과세와 비과세감면은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며 "중소기업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특혜적 비과세감면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그는 "경제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규직 문제"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를 2020년대 초반까지 한시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 "저출산 문제 마지막 기회", 획기적 출산지원 정책 강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그는 "획기적인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난임시술 지원의 전 국민 확대, 아동수당 도입, 셋째 자녀부터는 출생부터 대학졸업까지 일체 보육 교육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안을 내놓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희망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도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집 때문에 결혼을 못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부지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사용도 검토하겠습다.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따라 생기는 치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병 초기부터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면한 모든 영역의 문제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지역마다 구축해야 한다"며 "더 이상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가족에게 미루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지역 분권을 통한 지역중심 성장도 약속했다. 그는 "이젠 지역중심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강력한 지역분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일 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제안했다. 그는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대도시, 중소도시별로 지역대학 기반의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지역고용창출형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