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심각한데…여야,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

[윤채나기자] '최순실 특검'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압박용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28일 현재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변호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파문에 연루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특검법을 통해 특검 추천, 수사 대상, 수사 기간 등 모든 사안을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복안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을 고집하자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과 벌이고 있는 모든 협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추미애 대표)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셀프 특검이라는 게 웃기지 않느냐.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 특검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야당이 협상에 응하는 것조차 민심에 반한다는 게 최고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주말을 경과하면서 지켜보겠다"며 "청와대 개편을 어떻게 하는지, 새누리당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도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셀프 특검을 하면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지명을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