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최근 사태 불구, 금융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금융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2일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들로 인해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발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해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현장지원단 활동,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의 현장행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개혁과제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한은 등과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련된 위기대응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서민·취약계층이 금리 인상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개편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뜻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간(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과 크라우드펀딩제도 발전방안,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대출시장의 성공 여부가 투자자 신뢰에 달려 있다"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부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창업기업들에게 자금 활로를 열어주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독자적인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