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 폐지 가능할까 …찬반 '팽팽'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78개로 쪼개져 있는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를 놓고 여전히 고민 중이다.

미래부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권역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케이블TV가 지역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케이블TV, 통신사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차 토론회를 열었다.

9일 미래부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연구반이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기존 정책방향,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수용가능한 안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관계자 이견이 큰 ▲케이블TV(SO)사업권역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각 업계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해당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SO의 사업권역 폐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당초 연구반에서는 현행 사업권역이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것이고, 현 시장경쟁 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업권역 폐지를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케이블 업계는 ▲지역 정체성 ▲SO 간의 과열경쟁 ▲IPTV의 SO인수를 통한 아날로그 사업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MSO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원케이블을 지향하는 SO 간 중복투자(overbuilding)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케이블 업계가 스스로 2018년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IPTV가 SO 인수를 통해 아날로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낮다고 이를 반박했다.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케이블은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동등결합을 주장하면서, 무선 의무제공사업자(SK텔레콤)와 동등결합 협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할인, 전산연동 등의 협조, 마케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와관련 이미 SK텔레콤은 일부 SO와 함께 동등결합을 추진 중으로, 내년 초 실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KT,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진통이 우려된다.

마지막 쟁점은 케이블 업계가 제안한 지상파 별도 상품이다.이는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구반은 이같은 지상파 별도 상품이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상파는 유료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지상파 직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래부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언급된 주요 논거를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