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한국 스마트시티 이해 부족, 국가 전략 마련 시급"

[김국배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세계 스마트시티 발전 동향 등을 담은 '스마트시티 발전전망과 한국의 경쟁력' 진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불과 1~2년 전만 해도 스마트시티 선도국가로 인식됐지만 최근엔 선두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사업의 역설로 오랜 기간 추진했으나 성공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 시범사업은 많이 벌이지만 본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 신도시 브랜드로 쓰이면서도 주민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이 인프라 영역에서만 강할 뿐 체감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데이터와 서비스 영역에서 취약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데이터 계층은 발전이 매우 더딘 편인데 데이터 공급이 부족한 것보다 데이터 수요과 기술력이 약한 것을 근본적 문제로 꼽았다. 서비스와 제도 계층은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단순히 선진국을 뒤따르기보다 전략 부문을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스마트시티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도시혁신 노력을 강화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 둘째는 추진체계를 강화해 국가적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도시규제를 타파해 신규 서비스를 가능케 해야 하며, 넷째는 전략 부문을 정해 장기간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현실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초기 혼란을 딛고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로 수렴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도시는 인구 10만 이상 전체 도시 4천여 개 가운데 3~4%에 불과하나 2025년까지 선진국 중심으로 15%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발전수준은 총 5단계 중 분야별로 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2단계(수직적 구축단계)에서 영역간 융합이 일어나는 3단계(수평적 구축단계)로 고도화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NIA는 "스마트시티는 향후 10~20년간 가장 빠른 성장 분야가 될 전망"이라며 "한국은 이를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지만 강점보다 열세인 부분이 많아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스마트시티는 한국이 '잘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잘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스마트시티를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 전략을 만들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IA는 이번에 내놓은 기본 현황 중심의 1차 분석보고서 외 향후 실증조사를 거쳐 심층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