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연말까지 가계부채 상호금융 현장감독 실시"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연말까지 상호금융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현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해 저축은행 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살얼음판 같은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유럽은행들의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현 경제여건과 시장의 움직임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한국 경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제조업 부흥 등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교역, 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라면서도, 빠른 대출 증가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금융권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대내외 불안상황에 대비해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농어민 등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확인방식 등을 보다 정교화하고, 통상적으로 만기가 짧은 상호금융 대출의 특성에 맞게 부분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이번달 중으로 확정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호금융권에 총체적 상환능력도 심사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호금융 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연말까지 금년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심사 등이 적정했는지 현장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히 부채관리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부동산 시장, 서민경제 등에 직결되는 만큼 비눗물이 묻어 있는 접시를 다루듯이 섬세하면서도 세심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