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 절반 감축

[민혜정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전략으로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이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데 이어, 8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48인)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안) 초안을 마련하고, 두 번의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우선 423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자해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정부 R&D 중장기 투자방향 등 3대 부문으로 구성된다.

미세먼지 대응 중검 기술 개발의 경우 공공부문의 R&D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원별 기여도 규명 등 기반연구도 강화한다.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선 정부 실증사업에 기업참여 보장, 공공·민간의 기술수요 정기 조사 및 공개,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술개발 속도와 발맞춰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저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저해 규제는 개선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D 중장기 투자 확대를 위해선 R&D 현황 관리, 투자 전략 수립 및 성과연계 등의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개념 및 기술분류 체계(대분류 3개, 중분류 10개, 세부기술 25개)를 정립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의 추진을 통해,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국내외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제도개선, R&D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 도출된 만큼,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