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수단 거론되던 대통령 탄핵, 점차 현실로…

[채송무기자]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100만 촛불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후 정치권에서 그동안 압박의 수단으로만 거론되던 대통령 탄핵이 점차 현실성을 띄기 시작했다.

촛불 민심의 후속조치를 논의한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당이 공식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애국이란 하나 뿐인 것 같다.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드는 것"이라며 "국민이 다치기 전에 평화롭고 순조롭게 순리대로 정국정상화에 결자해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조치 준비를 요구하는 등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해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향후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미 공식으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4일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민심은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이 하야를 기대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일부의 작태를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선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의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동거 내각이 아닌 하야 과도 내각으로 단일한 수습안 마련 ▲대통령 퇴진 압박과 함께 탄핵소추 준비 착수 ▲국민 특검에 의한 박 대통령 수사 ▲새누리당 환골탈태까지 국회 원내교섭단체 자격 박탈을 실천 과제로 내놓았다.

야권이 대통령 퇴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탄핵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탄핵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야권 성향 의원 수가 171명이어서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이자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이 탄핵과 관련해 접촉하자는 요구가 들어오면 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국정마비의 상황을 질서있게 수습하는 헌법절차는 탄핵"이라며 "헌법에 따라 질서 있게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무기명 비밀 표결이기 때문에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40명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물밑 접촉을 통해 나눈 대화를 종합해 보면 40석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