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마지막 절차 '탄핵', 26일 이후 추진될 듯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마지막 남은 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실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시기에 관심이 높다.

그동안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던 야권이 대통령 탄핵 당론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 당론을 채택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권은 탄핵추진기구를 구성하고 향후 탄핵의 요건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야권의 입장이 갈렸던 국회 추천 총리도 의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탄핵을 의결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추천 총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이전보다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후 빠른 시간 내 의총을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총리 한 사람 추천 받는 것으로 2선 후퇴 요구를 때우려는 의도가 보여 협력하지 않았지만, 야당이 탄핵을 퇴진 투쟁과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총리 추천도 검토하는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탄핵 시기는 26일 100만 촛불 민심을 지켜본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박계와 적극적인 탄핵 논의를 거쳐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2명이 탄핵 착수에 동의하는 뜻을 밝혀 탄핵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지만 야권은 본회의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비박계 40여명의 의견 표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서명 작업을 통해 탄핵 발의 단계부터 통과선인 200석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추천 총리와 관련해 야당 간 이견도 있어 완전한 단일 대오가 형성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총리를 위해 새누리당 이정현 지도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부 야당에서 퇴진할 대통령과 책임질 여당과 총리를 협의할 수 있느냐는 말은 우려에 힘을 실어준다"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광장의 분노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선 총리, 후 탄핵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기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국회 제안 총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해 총리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될 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황교안 총리 체제에 대해 야당은 박근혜 정부 지속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