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식화한 野, 황교안 딜레마가 문제

[채송무기자]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황교안 총리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던 야권은 대통령 탄핵 당론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탄핵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의견을 듣는 등 향후 탄핵의 요건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지만, 탄핵의 현실성부터 명확치 않다. 새누리당 비박계 32명이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의 성격상 야권은 약 40여명의 비박계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야권이 천신만고 끝에 탄핵을 추진해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다.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는 박근혜 정권의 유지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제를 먼저 추진한 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기자회견에서 "네모와 원을 동시에 그릴 수가 없는데 이를 동시에 그리려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완전 별개인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또 별개로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 추천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하야를 주장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탄핵을 하려면 그것을 하든지, 임기를 보장하고 2선 후퇴 속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 통할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방향을 하나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이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한다는 의미는 대통령이 범죄자라는 인식 하에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총리를 추천해 임명해달라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고 이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수용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채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느냐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황교안 총리를 먼저 탄핵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한데다 임명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어서 야권이 요구하는 총리를 임명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현 교착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탄핵 추진을 공식 선택한 야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