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에 野 반발

[윤채나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야권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 안보,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정책위의장은 "국정농단 범죄의 몸통 내지는 주범으로 낙인찍힌 대통령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며 "대통령은 피의자답게 국정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하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베 정부가 자위대로 무장하고 있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동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회와 전혀 협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면서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국기문란과 헌정파괴로 단죄받아야 마땅할 식물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황급히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안보 문제를 이용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 아닌지 의십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지지율 5%의 피의자 대통령이 통과시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