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해야"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적 저성장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산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30일 그랜드인터컨티낸털호텔에서 '무역,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이샤오준 WTO 사무차장,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더글라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 등이 참석해 저성장에 빠진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통상 분야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 보호주의 극복과 교역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피해집단 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강화하고, 보호무역조치 감축 등 각 국의 실질적인 행동과 이를 촉진할 다자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 차관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WTO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TTP ·RCEP ·TTIP 등의 메가FTA 논의를 지속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석학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상환경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논의한 기조 세션에서 더글라스 어윈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세계 교역 둔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적 요인과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 심화,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급격한 교역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무역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로에 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미래'를 전망한 2세션에서 사이먼 레스터 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는 "TPP의 향방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인사 구성 등을 지켜봐야 알 수 있으며, 미국 측이 '신뢰도 저하', '아태지역 영향력감소' 등을 고려해 향후 TPP관련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발전 방안'을 논의한 3세션에서는 윌리엄 파워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해 "디지털무역은 무역비용 감소,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며 "각국은 TPP 등의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