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 폐지되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78개로 쪼개져 있는 케이블TV 권역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케이블TV(SO)가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부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권역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케이블TV가 지역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권역 폐지시 경쟁 심화와 함께 IPTV와의 경쟁에 밀려 결국 퇴출 등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3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기자스터디를 갖고 "케이블 권역 제한 폐지시 SO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은 IPTV를 앞세운 통신 3사 과점 체제로 SO는 퇴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이 폐지되면 케이블TV내 경쟁이 강화되고, 여러지역을 거느린 SO가 출현할 수 있다. 미래부는 현재의 지역별 점유율 문제가 인수합병(M&A)의 걸림돌인 상황에서 권역 폐지는 케이블TV 경쟁 촉진은 물론 M&A에도 뒷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광역화를 통해 지역성이 훼손되고, 전국구 사업자인 통신사와 공정 경쟁이 어렵다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케이블TV업계는 지난 15일 권역 폐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미래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역화시 무한경쟁, 지역채널 역할은 누가하나?

케이블TV는 다른 유료방송(위성방송, IPTV)과 달리 지역 정보나 선거방송을 등을 하는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케이블TV는 78개 권역에서 90개사가 1천441만 가구에 지역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태생과 서비스방식이 다른데 무리하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잣대로 제도를 재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SK텔레콤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것처럼 차등 규제를 두고 있는데, 제도라는 것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이 폐지되면 이미 전국구 사업을 하는 통신사와 그렇지 않은 케이블방송간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케이블TV 방송의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 역시 "사실 CJ헬로비전의 M&A를 불허했던 것은 정부가 아니였냐"며 "다시 케이블 사업을 키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 이렇게 유료방송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것은 조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연내에 발전 방안이 나와야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전문가, 사업자들의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역성은 방송정책의 중요한 목표인데 권역 폐지시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방송의 목적 중 하나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실현"이라며 "케이블TV에 지역사업권을 불허할 경우, 케이블TV가 지역성 구현의 핵심인 지역채널 등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