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동주' 이동통신·케이블TV '동등결합' 상생안 낼까

[조석근, 민혜정 기자]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의 실질적인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정부 지침이 13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적대적 관계였던 양측이 상생 모델을 구축할지 관심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그간 이통사의 IPTV 결합상품 최대 피해자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등결합이 케이블TV 가입자 이탈을 방어하는 일종의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와 동등결합 합의안 마련을 서두르는 가운데 경쟁업체들은 동등결합 상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동통신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의 동등결합 판매 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케이블TV와의 동등결합에 소극적인 이통사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동등결합 의무 제공자인 SK텔레콤이 동등결합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케이블TV와 동등결합 상품 판매 시 자사 결합상품 혜택과 차별할 수 없으며 요청 사업자의 협정체결 희망일 6개월 이내 동등결합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

미래부는 종전까지 동등결합은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거래조건, 판매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동등결합 제공 사업자가 판매 과정에서 자사 결합상품과 동등결합상품을 차별할 가능성 때문에 동등결합 판매를 위한 협의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케이블TV 업계는 주요 생존방안의 하나로 SK텔레콤에 동등결합 판매를 요청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케이블TV를 묶은 동등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가입자 이탈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IPTV를 결합한 이통 3사의 결합상품은 케이블TV 침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이통사들이 결합상품 특유의 높은 할인율을 앞세워 유료방송 가입자를 유치한 결과, IPTV 가입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1천250만명으로 케이블TV(1천370만명)과 근접할 만큼 급성장했다.

케이블TV 업계의 구조조정 기회로 여겨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지난 7월 무산되면서 업계의 위기감은 더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케이블TV 업계가 이동통신 업계에 동등결합을 앞세워 상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씨앰비, 현대HCN, JCN울산방송 등 주요 6개 케이블TV 사업자는 내년 2월까지 동등결합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일정에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동등결합 서비스 출시를 위한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 중재를 이끌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SK텔레콤과 각 업체들간 동등결합 상품구성과 전산망 연동, 운영비용 등은 업체별로 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추후 사업자별로 SK텔레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질적인 상품이 나올 때까지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진통도 따를 수 있다"면서도 "일단은 의미 있는 단계로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동통신 업체들 입장에서 케이블TV의 동등결합 요구가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동등결합 상품이 출시될 경우 자사 IPTV 영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동등결합상품의 판매가 저조할 경우 이통사가 동등결합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K텔레콤의 경쟁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동등결합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가입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유선방송 사업자(MSO)들과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판매될 창구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경쟁업체들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규제를 줄곧 요구했다"며 "곧 발표될 미래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의무제공 사업자로서 성실히 동등결합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동등결합 의무 제공자가 아닌) KT나 LG유플러스도 막상 요청이 들어오면 경쟁 차원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