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개헌론자 수면 위로…개헌설 주목

[채송무기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던 개헌론이 부활할지 주목된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 정국을 이끌었던 촛불민심이 단순히 대통령 퇴진 뿐 아니라 헬 조선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변화를 외치면서 촛불민심을 수용하기 위해 정치권이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후 개헌파들의 주장은 계속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어떤 제도든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립과 패권의 정치시스템에 마침표를 찍어야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 여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시민혁명은 재벌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개헌을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해 개헌 논의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촛불민심을 받아안은 개헌을 위해서는 권력구조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대선 이전에 마무리해 바뀐 체제로 대선을 치르기는 쉽지 않다.

대선 지지율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이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문 전 대표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헌에 대해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을 노리는 정치적 계산이 담겨있으며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완료되고 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이날 국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폭력 평화혁명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었고, 나라를 바꾸는 여러 가지 분야에는 개헌도 포함된다"면서도 "개헌 논의에 앞서 민생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주요 야권 대선주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참하면서도 시기는 박 대통령 퇴진 이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헌을 주장했던 역대 대선주자들이 민생을 이유로 이를 번복했던 사례는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조기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