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권역 폐지, 통신사만 고려한 불공정 제도"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78개로 쪼개져 있는 케이블TV(SO) 권역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는 모양새다.

권역폐지는 정부와 일부 IPTV 등 통신업체가 이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 업계와 KT 등 일부 통신사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반대 측은 정부 통신·방송 정책의 토대가 되는 매체균형발전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의 관련 방안 확정에 변수가 될 조짐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같은 권역 폐지가 IPTV 등을 운영 중인 통신사만을 고려,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국회 차원의 논의나 법 개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에 앞서 이날 발표할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필요성'에 관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박상호 팀장은 발제문을 통해 "2000년부터 매체균형발전론으로 인해 1차적으로 지상파방송 비대칭규제가 이뤄졌고, 2008년 이후 유료방송 내에 케이블방송의 비대칭규제 또는 IPTV 중심 정책이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는 왜곡된 매체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된 매체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인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5년전인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체균형발전론에 입각해 방송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재 이는 특정 사업자(IPTV)에만 유리한 형태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간 균형발전은 ▲공정경쟁 ▲매체 간 위상정립 ▲방송의 다양성 등을 핵심 가치로 토대로 하고 있다.

박상호 팀장은 "방통위 출범 이후에 IPTV 중심의 유료방송 정책이 지속됐다"며 "또 미래부 출범 이후에는 통신과 IPTV 중심의 방송정책이 추진되면서 케이블방송도 점차 정부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역 폐지는 매체균형발전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IPTV 중심 합병으로 매체선택권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권역 폐지로 지역 시청자의 복지 역시 훼손될 수 있어, 유료방송의 지역성 또는 공정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블 방송은 의무적으로 지역방송을 편성하고 있는데 권역이 폐지되면 이 같은 지역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권역폐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료방송시장발전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 중 권역 폐지는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반발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 같은 권역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이 아닌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 등을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팀장은 "권역 폐지 등은 유료방송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등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편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실(더불어 민주당), 추혜선 의원실(정의당)과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