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케이블 권역 폐지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내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핵심인 케이블 권역 폐지안이 여전히 논란이다.

미래부는 78개로 쪼개져 있는 케이블 TV(SO) 권역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케이블 진영은 사업적 가치 하락, 지역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찬성하고 있지만 KT는 반대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유료방송발전방안 발표전 마지막 토론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도 케이블 권역 폐지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엇갈렸다. 케이블 업계는 권역 폐지로는 IPTV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은 "권역이 폐지되면 유료방송 경쟁력이 강화되는게 아니라 저가 요금경쟁만 심화되고 SO는 헐값으로 퇴출될 것"이라며 "이통 3사의 과점 체제로 회귀하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적 지역사업권을 보유할 경우 지역채널용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된 비용은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채널의 제작비가 축소돼 콘텐츠의 질적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별로는 의견이 엇갈렸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과 합병을 추진했던만큼 권역 폐지가 현실성을 반영하는 변화라 보고 있다. 반면 KT는 2018년 6월까지 합산규제(유료방송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는 제도)에 M&A에 발이 묶여 있는 만큼 현행 처럼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이제는 향후 정책과 제도 변화의 진화 방향성을 미리 설정해 이에 맞는 전면적인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할 시기"라며 "유료방송 규제 체계를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재편하고, 궁극적으로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케이블과 IPTV의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유료방송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는데, 과도한 이통사 케이블간 M&A 촉진 방안은 플랫폼 경쟁정책의 근간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또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에 속하지 않은 개별 SO 10개사의 시장가치는 순식간에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케이블 권역 폐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권역 폐지가 인수합병(M&A)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권역 폐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플랫폼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현 방송 시장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낮춰주자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20년전 SO밖에 없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며 "SO를 경쟁 사각지대로 몰아가겠다는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