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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에 블록체인 도입시 연간 1천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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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통화 범죄 악용될 수 있어…규제 필요"

[윤지혜기자] 우리나라 증권부문에서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연간 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산원장기술이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공동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분산원장 기술 도입 시 연간 1천71억원(총 비용 대비 16%)의 백오피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사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100억 규모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은행을 비롯한 타 부문은 서비스가 광범위하고 프로세스의 구획 및 비용 구분이 명확치 않아 비용절감 효과의 정략적 추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분산원장기술을 중장기적으로 탈중개화, 자동화 등을 통해 금융인프라에 구조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스마트계약과 분산원장이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강조됐다. 익명성과 기술 불완전성을 악용해 디지털통화가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미국 선물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시행했으며,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거래소 등에 자금세탁방지규제를 적용했다.

최근 주요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에 대해서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분상원장 기술을 활용해 직접 개인 및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는 경우,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상업은행 예금과 경쟁하면서 거시경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까지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디지털통화 발행 사례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에 대한 검증이 불완전한 상황"이라며 "주요국 중앙은행 개발 사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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