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 떠나는 문형배·이미선…'헌재 결정 존중·헌법 준수' 당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8일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각각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과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를 당부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친다.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헌재 구성원들 덕에 큰 과오 없이 임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행은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헌재 구성원의 소통 강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헌법연구관, 교수 등 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판관 발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관과 재판관, 재판부와 연구부, 현재와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재판관 경력·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같은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 태생인 문 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부산가정법원장·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 재판관은 강원 화천 태생으로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문 대행과 함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이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