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지도 반출 요청 구글 "정부 보안 심사 거친 자료"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9년 만에 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해 정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구글이 보안 우려를 감안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5일 밝혔다.

이날 구글은 회사 공식 블로그에 크리스 터너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 명의의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명의 이용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해외 관광객이 입국과 동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학계와 업계의 기준을 근거로 들며 회사가 한국 정부에 반출 요청한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국가기본도라고 반박했다. 구글 측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 1000 축척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라며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에서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안 심사를 거친 자료에 대한 국외(해외) 반출 요청을 한 것이기에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국가기본도는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데이터"라며 "이는 그 자체로 보안상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구글은 이와 같이 보안 심사를 통과한 국가기본도의 해외 반출 만을 요청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다.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결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글은 앞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정밀 지도 반출을 비롯한 플랫폼 규제 등을 한국의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