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개헌연대, 민주당서도 文 포위망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치권의 개헌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개헌과 관련해 공동 행보를 맞추고 있고, 민주당 내 개헌 세력도 나섰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단일 개헌안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대선구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제1당을 빼고 합의한 들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며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3당 원내대표가 모였다면 너무 정략적이고 대선용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고민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 개헌 세력들이 개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전 대표와 당 지도부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앞세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에 대해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의원들은 "가장 근원적 개혁이 개헌이고 각종 개혁의 집대성이 개헌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개헌에 대한 당론을 국민에 보고하고 책임지는 정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개헌 의지와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원내지도부가 개헌 관련 당내 여론 수렴을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것 ▲대선주자들이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3월 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정당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헌 대오에 민주당 개헌 추진 의원들이 합류할 경우 사실상 비문재인 연대가 이뤄질 수 있어 고민이 크다.

◆文 "정치인들이 개헌 방향 정할 수 있다는건 오만한 태도"

이는 현재 대세론을 굳혀 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중심 구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한 적폐 청산의 근본적 방법이 개헌이라는 명분이 커지며 대선 구도가 개헌 vs 비개헌 구도로 흘러갈 수도 있다.

여기에 자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석수를 더하면 165명으로 민주당 의원 35명이 이탈하면 국회 의결까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구여권과의 선거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탄핵 이후 정국에서 이같은 개헌연대가 선거연대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태도"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는 로드맵을 밝히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역시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 안을 마련해서 내놓아야 한다"며 "개헌에 대해 의지가 있는 대선후보들이라면 자기의 공약에 반영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이같은 개헌 압박들을 문재인 전 대표가 받아들인다면 대선에 승리해도 임기 3년의 대통령에 그칠 수 있어 개헌 연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