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40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탈핵시대 열겠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원자력 진흥 정책을 폐기하고 2040년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한국 탈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심 대표는 6일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거짓임이 명백해졌다. 31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의 아이들은 아직도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인구밀집지역에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이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로 가야한다"며 "이제는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먼저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부터 문을 닫겠다"며 "건설 중인 신고리 4·5·6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중단하겠다.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2기를, 남은 13기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며 "경주지진으로 지진위험에 노출된 월성 1~4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기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전력과 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의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로 세계 최저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40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복원하고, 애플, 구글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업체가 재생에너지를 일정 부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탄핵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을 실현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세계가 원전을 줄여가는 가운데 유독 동북아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동북아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로 후쿠시마와 같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동북아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급적 빨리 원전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리가 탈핵선언을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일본, 중국의 탈원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덕적 이니셔티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