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간편결제 디지털금융 감시 강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디지털금융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간편결제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블록체인·비트코인 확대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한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최근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무선통신, 바이오인증 등 각종 기술이 금융서비스에 도입되면서 국내외 금융부문에서 디지털혁신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지급결제 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비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변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파악했다.

2016년 중의 괄목할 만한 변화로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2 이용이 크게 늘어난 점을 꼽았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중 간편결제 이용 건수 및 금액은 1분기 대비 각각 187%, 197% 증가했으며 간편송금 역시 같은 기간 이용건수 및 금액이 각각 287%, 430% 늘어났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모두 전자금융업자였으며 간편송금 역시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을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핀테크 확산에 대응해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부문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업체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 외에도 해외기업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상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해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결제유동성 및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비금융회사의 결제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은, 올해 블록체인·가상통화 방안 논의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과 IT기업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해외송금, 주식 및 채권의 발행과 거래, 고객 및 문서 인증 등 다양한 지급결제 및 금융서비스와 인프라에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특히 분산원장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IT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컨소시엄이 다수 구성됐다.

국내 금융기관 및 IT기업들도 주요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는 국내은행권과 금융투자업권을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출범했다.

한은은 2017년 중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모의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향후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자금이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재 본인인증, 문서관리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또한 '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을 올 4월부터 실시한다.

향후 시범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해 동전적립의 효과가 입증되면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 동전적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불카드 충전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계좌입금 방식과 포인트 적립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시범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정부 규제, 거래소 해킹사고 등으로 주춤했던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도 지난해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변동성과 횡령, 해킹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자금세탁과 탈세, 마약 및 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도 일부 활용되기도 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와 한은도 지난해 11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