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기부양"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중견기업계가 출범을 한 달 앞둔 차기정부의 최우선 단기 과제로 '경기부양'을 꼽았다.

중견련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371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62%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속적인 내수 악화에 더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제재가 심화하고 미국의 보호주의가 현실화하면서 수출 환경 또한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소비, 생산,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을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절박한 인식을 확인케 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중견기업 중심으로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세제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 조세부담 완화' 등을 차기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견기업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여전히 대부분의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지원에 머무르는 수준"이라며, "독일의 재건을 이끈 히든챔피언과 같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기업의 약 0.1%에 불과한 중견기업은 전체 고용의 약 6%, 전체 매출의 약 17%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2015년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이 11.0%, 6.8%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는 '내수증진(34%)', '사회갈등 해소(28%)', '대외불확실성 대응(14%)' 등이 꼽혔다.

중견기업은 경기부양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 구축의 전제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조세, 통상, 노동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의 45%가 기업 경영에 상시적인 부담으로 지적받아 온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세액 공제 및 감세 확대, 세원 투명성 및 탈세 처벌 강화 등 비상한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견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노사 자율 결정에 근거한 근로시간 단축'을 차기정부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중견기업계는 주당 근로시간에 관한 국회의 논의에 대해 '9.15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따라 기업과 근로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완충장치 도입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87%의 응답자가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근시안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육성'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서 최우선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