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대강 보 일부 상시 개방 지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일부의 상시 개방 착수를 지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하절기를 맞아 대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서 4대강 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잇는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라는 결론을 들며 하절기 이전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키로 했다. 이는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포 등 6개 보로 녹조 유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백제보는 제외했다.

청와대는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는 유지된 상태에서 환경 보강,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로 선정하게 되고 존치할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현재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나뉜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중 수질 쪽에 무게를 실은 결정으로 보인다.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내 정상적인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할 것"이라며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 정부 인사들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