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수위,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착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한정애 사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은 30일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간접고용과 관련한 것도 원청업체가 공동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을 더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중앙노동위가 1년에 1만3천여건의 조정 심의를 맡고 있지만 그중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심의 건수는 14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간제, 파견제로만 따졌을 때 수치이며 간접고용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면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한 위원을 비롯해 오태규 위원이 함께했다. 중앙노동위 측에서는 안경덕 사무처장, 송홍석 조정심판국장, 이원주 기획총괄과장, 이태훈 조정과장, 김범석 법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