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2조원 일자리 추경안 공개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8조8천억원, 세계잉여금 1조1천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천억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기·고용의 구조적 요인 감안시,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및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일자리 추경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청년실업률이 지난 2013년(8.0%)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부는 11조2천억원의 추경을 일자리 창출에 4조2천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천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천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용 예산은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쓸 예정이다.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관련 공무원을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하고,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2만4천명, 노인일자리 3만명 등 5만9천명을 확충하는 데 배정한다.

중소기업 상장·재기지원을 위해서도 쓴다. 청년고용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1만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다.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5천명을 우선 지원한다.

고성장·기술기업에 대한 융자금도 확대하고, 재기지원펀드(3천억원),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한 신·기보에 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을 위한 투자·보증도 늘리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자금과 사업화도 돕는다. 청년창업펀드(5천억원)와 창업기업융자(6천억원) 자금으로도 일부 투입하고,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 등 창업사업화 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출자하기로 했다(모태조합에 4천억원 등).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 이동기기),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정보·컴퓨팅, ICT 융합 등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스마트공장도 1천개소 늘려 6천개소를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 소규모 지역일자리 등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에도 추경이 배정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1조2천억원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에 나눠 투입된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 계획보다 2배 확대한 36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자금용 2조3천억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치매안심 센터의 전국 시군구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생계부담 완화(청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등)에 나눠 쓸 예정이다.

◆정부 "추경으로 약 11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1만2천명, 사회서비스 2만4천명, 노인일자리 3만개 등 공공일자리 7만1천개, 민간일자리 1만5천개의 직접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으로 민간일자리가 약 2만4천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다.

더불어 청년들에게는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인상으로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노인에게는 노인일자리 단가 인상 및 인원 확대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등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중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