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백' 방통위 4기 출범은 언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 4기 출범이 더뎌지고 있다.

방통위는 업무 공백 위기에 처해있다. 김용수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임명되고, 고삼석 위원 임기가 오는 8일 만료되면서 방통위 위원으로는 김석진 위원 한 명만 남는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임명했던 김용수 위원이 미래부로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인사를 지명할 수 있게 됐다. 합의제인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여야 2대 3에서 3대 2 구성으로 바뀌게 된 셈이다.

7일 방통위는 이날 열리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순연키로 했다. 전날 김용수 위원이 미래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삼석, 김석진 위원으로만 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4~5월에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지난달엔 고삼석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서면회의 등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추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 등 3기 방통위원은 3~4월 물러났고, 김석진 위원만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연임됐다.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김용수 위원을 임명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상임위원 여야 구성이 2대 3이 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부 인사를 단행하며 방통위원 여야 구성을 3대 2로 만들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 정상화, 종합편성채널 개선 등을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인선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추천 권한을 지닌 정당들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의결하려했던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추천을 보류하고 새 후보를 찾고 있다.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를 방통위원으로 내정했지만 고 교수의 막말 논란 등으로 신중한 모습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고영신 교수에 대해)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확인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선 과정에 기한을 정해놓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4기 방통위'가 출범해 조직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 업무는 사무처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새로운 위원들 인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