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인하 등 각종 논란에 속도조절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등 대선공약 이행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자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미래부를 연일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도, 국정기획위가 사전 논의 없이 기본료 폐지를 압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기본료 폐지대상을 2G, 3G, 일부 LTE로 한정하면서 공약후퇴 논란도 제기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진행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국민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분야에 대한 결론이 현장과 달라선 안 된다"며 "결론을 위해 성급하게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 된다"고 완급조절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마무리 안 된 것은 마무리 과정을 만들어 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문제를 최대한 논의하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향후과제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오늘로 국정기획위 활동이 반환점을 돌았다"며 "지금까지 201개 공약을, 세부로 나누면 892개 공약을 각 분과위 별로 빠짐없이 살펴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100개의 국정과제로 그루핑하는 큰 틀의 작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과제를) 보따리에 싸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가능하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국정과제 내용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번주까지 분과별 국정과제 목록을 정리해 초안을 마련하고 확정과제를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별 세부이행방안, 연차별 이행 계획 등 구체적인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을 이달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