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미래부, 공공와이파이 '지하철·대학' 확대 검토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국 지하철 및 대학까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19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3사가 와이파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 입장을 조율중이다. 이 외에도 선택약정 할인 확대, 데이터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 출시 등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정기획와 미래부에 따르면 양측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전국 지하철 및 대학까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공공기관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하는 동시에 전국 도시철도 및 버스, 대학 등에도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와이파이 AP를 개방해 무료 데이터 이용확대를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각종 이동수단과 학교 등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미래부와) 검토 중"이라며, "19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와이파이 확대의 경우, 일괄 '기본료 폐지'와 달리 통신사업자가 확대·구축에 반발이 적은 만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최근 KT는 전국 10만 규모의 와이파이 AP를 오는 8월 중 개방, 다른 통신사 이용자까지 자사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도 통신사 별로 구축한 와이파이를 개방, 이를 공유하는 방안이 통신사간 상호접속 문제를 해결하고, 재원마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주로 전국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데 이를 전철, 대학 등으로 확대·구축하면, 통신3사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와이파이 확충에 필요한 재원마련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위와 미래부는 기본료 일괄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취약계층의 요금인하나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 확대, 저가 데이터 요금제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이통 3사 역시 일괄 기본료 폐지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가입자 대상 기본료 폐지 등에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최대 관건이 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