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가뭄 피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AI(조류독감) 방역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국을 신설하고 서민물가를 잡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가뭄-종합물가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이미 집행이 결정된 1천2백92억원의 차질없고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며 "당은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가뭄피해 예산을 추가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은 올해 가뭄이 심한 충남 서북부권과 경기남부 지역에 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아산호의 여유 수량을 안성 마둔저수지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4백80억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지원대상은 야당과 함께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AI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개편과 인력 확충, 내년도 예산 마련과 동시에 법률 개정 노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도에 방역 전담 조직과 농식품부 내 방역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검역본부 내에 가축방역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방역 기동대를 설치하는 것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반복적 발생 방지를 위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은 살처분 인력 확보 등 방역 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정은 민생 물가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공급요인에 따른 물가불안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계란 등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지역을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생계비를 절감시키고 주거비 절감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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