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국회 보이콧에 '반쪽' 추경 논의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5일 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국회 보이콧에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반쪽짜리' 상임위 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정보위와 외통위, 국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의원총회 후 "문재인 정부가 임명돼서는 안 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이콧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도 원내대표도 "김상곤을 임명하면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 참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서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이콧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추경 심의를 강행했다. 더는 추경 심사를 늦출 수 없다며 6일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 안건을 단독상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선회해 정족수를 채운 것도 추경 심사를 밀어붙일 수 있던 이유다.

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경예산은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며 "상임위 예비심사 기간이 7월6일까지기에 전체회의 추경 상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추경안을 상정했고, 예비심사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가위는 예산심사 소위에서 추가 논의 후 의결하기로 했으며, 다음날 오후 1시50분까지 예산심사 소위도 마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전체회의 결과 추경안을 의결, 예산심사소위에 부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이콧이 지속될 시 '직권상정'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과 협치를 통해 민생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야당은 국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여당 흔들기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에도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바로 예결특위로 추경 정부안이 상정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3일 "오는 6~7일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심사 기일로 지정해 국회 예결위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반쪽짜리' 추경 심사를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극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