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심사 기일, 계속된 野 보이콧에 '첩첩산중'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보수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보수야당을 제외한 채 예결위 본심사를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결위에 추경안을 상정한 뒤 오는 7일까지 본심사를 완료하고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같은날 오후 1시30분을 추경안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국회법 84조6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16개 상임위 중 추경 예비심의를 맡은 상임위는 총 13곳이다. 하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상임위만 현재 예결소위로 추경안을 회부한 상태다.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청와대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여전히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이 이날 추경안 예비심사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예결위에 상정하려 하는데 이는 추경을 졸속 처리하겠다는 나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졸속 LED추경"이라고 힐난했다.

추경에 비교적 협조적인 국민의당은 일단 이날 예결위 본심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만으로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가능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보수야당을 제외하고 본심사를 강행할 경우 '여야 합의 처리'라는 기존 원칙이 무너지고, 추경안 이후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결위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