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계획]포용적 복지국가論…의료 공공성 강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전략을 19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는 이 부분 5대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선정했다.

이중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시장경제 체제내 발생하는 불평등 구조적 문제를 사회·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통해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국정과제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문재인정부의 복지·의료정책의 근간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함축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통한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의 목표는 '포용적 복지국가'

우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20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2018년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지원 강화책으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퇴 세대를 위한 적정한 공적연금(2018년 25만원→2021년 30만원) 및 일자리 지원,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치매안심센터 확충(2017년 252개) 등 치매 국가책임제, 여가·사회활동 지원 등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20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내리는 한편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편해 평가소득 폐지·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으로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하고,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서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해 취약지 의료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한다 또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해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구절벽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문재인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공동체 소멸을 막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수당 외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