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원 무대책"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재원 무대책 발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178조원은 지금같이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하에서 짠 것"이라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11조2천억원의 추경편성 재원도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 감면 정책을 해서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이라며 "현 정부는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민생 무대책 증세로 갈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 "100대 과제 중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485건의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100대 과제의 숙제"라며 "지금 같은 독주와 독선의 정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4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5대 인사원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여야대표 회동에서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인사문제에 대한 5대 원칙을 잘 지켰을 것이라 했다"며 "5대 공약 실천에 무슨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고 인수위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준문제가 아니라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라는 독선 의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