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핵심 과제 적폐청산, 전직 대통령 '나 떨고 있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적폐 청산을 위한 조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영향이 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과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등 2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5.18 특별조사 관련 특별조사위에 대해 "9월 초부터 3개월 전후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위원장과 위원 10명이 조사지원팀, 헬기사격 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사건은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과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등 2건이지만, 이를 계기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전면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5.18 진실의 핵심은 당시 발포 명령자 규명과 암매장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발포 명령자로 예상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올라갈 수 있다.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대기와 헬리콥터 기총사격 역시 사실로 밝혀지면 발포 명령은 없었고, 당시 현장에서 군의 자위권에 의한 것이라고 했던 전 전 대통령의 말을 뒤집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활동을 지켜보는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조사와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조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공무원들의 공범으로 민간인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3일 민간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단체 사무실 등 3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이같은 조사와 청와대에서 나온 전 정권 문건 등의 조사 결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의 관여 혐의가 드러나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조사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올라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4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원의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이전 감사와는 달리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 공사, 이후 사후관리 점검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