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방개혁,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국방 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평택 2함대 연병장에서 개최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며 "국방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며 우선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고,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대통령은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로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도 당부했다. 대통령은 "길거리에서 군복 입은 군인만 봐도 내 자식처럼 애틋한 정을 느끼게 되는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며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날도 유지됐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하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한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