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전 국감서 '케이뱅크 집중포화'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파행위기를 겪었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당시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케이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3개 주요 주주사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은행법 상 동일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들이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조항 내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일인 부분은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더 파악해보겠다"며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심사했고, 주주기관들이 확약서도 제출했다. 전문에서도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 판단 시점 관련, 금융위가 유권해석 기관이 아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근거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법률 해석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포함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 KT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관련 부분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처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잘 보겠다"며 "BIS 판단시점과 동일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데 잘 살펴보겠다. 인허가과정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도 약속했다.

주택연금 대량 손실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금리는 변동금리인데 반해 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라며 "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단독주택과 저가주택을 위주로 한 주택가격 하락 손실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오는 2032년이 되면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수는 그보다 먼저 줄어들 전망으로, 5~10년 정도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20~30년 후에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상품 매력이 떨어져서 적정 수준으로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여유를 갖고 운영 중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연금 문제 외에 가계부채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 국감은 자칫 파행이 될 뻔했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유인물을 노트북 모니터 뒷면에 붙이고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평화롭게 진행되는 국감을 파행하자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며 맞섰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국감은 결국 10분간 정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노트북 모니터를 덮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절충안에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면서 국감은 다시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