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까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국회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결위 주말 풀가동 불구 쟁점 산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말 동안 쉼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감액 심사를 계속했다.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늦어도 주말 이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생각 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긴 추석 연휴 탓에 의사일정이 뒤로 밀린데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자금,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이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해당 예산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강력 반대해 심사 결과가 불투명하다.

◆'데드라인 넘길라' 여야 지도부 돌파구 마련할까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데드라인'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는 27일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를 가동해 쟁점 예산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예결위와 지도부 협상 채널을 동시 가동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테이블에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자금, 아동수당 도입에 더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도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관련 세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