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리조작 은행 제재 불확실, 개선책 찾을 것"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득은 줄이고 담보는 누락하는 등 대출금리 제멋대로 조작한 은행들의 행태에 대해 기관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라는 의견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문제의 은행들은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해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년 간 고정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오르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동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기관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규를 위반한 한두명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라 기관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번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대상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사이다.

최 위원장은 이들 중 문제가 된 은행 실명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금감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면서 "개별 대출 창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작 재발방지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감원-은행연합회 태스크포스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해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이자이익으로 총 37조3천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