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해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분노와 허탈감에 들끓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대폭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이미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분노와 허탈감에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망가져가는 경제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눈치만 보고 있는 각료들이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특위는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 재심의를 요청하기 바란다"며 "이미 해외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의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성일종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현재, 김규환, 곽대훈, 추경호,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종섭, 최연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