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몰린 편의점주, 본사에 '희망폐업' 시행 촉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영향으로 위기 상황에 몰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향해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심야영업 강제 중단 등 실질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불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조치 없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편의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붕괴위험에 몰려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일단 생존이 가능하게 하고, 수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담 완화 ▲담배·종량제 봉투 세금 매출서 제외 ▲소비활성화를 통한 매출향상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편의점 산업에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는 수익배분 구조의 왜곡된 부분도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경우 편의점주의 실질 수익은 급격히 감소해 본사의 수익과 점주 수익은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편의점 주요 5개사의 10개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추이에서 편의점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당기순이익은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편의점 가맹점수는 9천148개에서 3만3천601개로 3.7배 증가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분석해 보면 2016년 편의점 주요 5개사에서 점주 전체 영업이익은 약 8천억원, 본사의 당기순이익은 4천547억원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가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를 배분하면 매월 110만원을 개별점주에게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영업자로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편의점 본사가 전액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수익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본사를 향해 ▲폐점위약금 철폐 및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실질적 최저수익 보장 및 무분별한 출점 중단 ▲지원금 중단에 따른 24시간 영업강제 중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계속적인 수익 악화로 폐점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점포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편의점 본사는 수익성 없는 점포에 대해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약금 전액을 삭감하고 폐업할 수 있는 '희망폐업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 인건비 · 관리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점주 소득이 최저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최저수익도 보장해야 한다"며 "출점경쟁과 점주 쥐어짜기 식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재 편의점 본사는 기존의 각종 본사 지급금을 지원금이라 바꿔 야간 미 영업 시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려 사실상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현행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가 실질적인 심야시간 영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