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소득주도성장·탈원전, 文대통령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6선·부산 중구영도구)은 13일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고,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친귀족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보다 9.7%가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470조 5천억 원)과 관련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세금 포퓰리즘'"이라면서 "국민들은 내년에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으로 무려 월급의 30.1%를 내야 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높아지는 전기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택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택,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