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선동 의원 "금감원 그림자규제만 쏟아내 혁신 무색"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혁신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그림자 규제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 금융혁신과제 69개를 분석한 결과, 규제신설 과제는 18개로 규제완화 9개의 2배였고 근거규정 신설과 무관하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숨겨진 그림자 규제도 18개 더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그림자 규제에 법률규정의 근거도 없이 은행지점 폐쇄 결정, 이사회에 근로자가 추천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1영업일 단축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17대 핵심과제, 69개 세부과제에서 성장 관련 과제는 자율적·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 확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9개 불과하고 나머지 60개 과제는 리스크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대책이 대부분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69개 세부과제 중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과제가 18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과제가 9개에 불과해 규제 신설 과제가 2배 많았다.

그림자 규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하도록 모범규정 제정 추진,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나 제도 시행으로 영업을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률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보다 금감원이 손쉽게 통제하는 그림자 규제의 폐해가 더 크다"며 "추락하는 국가경제지표 반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성장담론을 이어가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림자 규제와 같은 과도한 관리․감독은 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