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먼저 협상안을 들고 고개를 숙이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현재 진행 중인 미중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먼저 자세를 굽혔다. 중국 정부는 미중무역전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협상안이 강요된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절취 등을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요구해 온 주요 핵심 쟁점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선택적 관세 철폐와 같이 중국 정부가 약속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협상안은 지난 9일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사이에 중미정상회담에 앞서 무역전쟁 협상을 시작하자는 전화 통화가 오고간 후 이루어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가오 펑은 15일 주례 브리핑에서 협상안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고 “2주 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통화를 한 후 경제와 무역에 관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됐다”라고만 언급했다. 가오 대변인은 “두 나라의 실무 팀이 전화 통화에서 합의에 도달한 사안들을 조심스럽게 이행하기 위해 밀접한 접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협상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최근까지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미국은 무역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이 명백한 협상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협상안 제시에 부정적이었고 회담 시작만을 모색해 왔다.

CNN은 협상안 제시가 이제 미국의 반응을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국 투자 제한 완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중국 파트너와 합작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 철폐 등을 포함한 협상안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는 등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조차도 이번 주 한 모임에서 한 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과의 이슈가 단지 관세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관세 만이라면 타결은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짜 이슈는 지적 재산권, 강제된 기술 이전, 산업 스파이 등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참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