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카풀 고발전···韓 차량공유 '헛바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택시업계가 불법 영업을 한다며 카풀 업체를 잇달아 고발했다.

연초부터 택시 업계가 강공 양상을 띠자 카풀 업계는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택시업계 반발로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탓에 주도권을 해외 업체에 넘겨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 업계는 이달 들어 타다·풀러스를 연이어 검찰 고발했다.

택시 4단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카풀 반대 대책 비상위원회는 풀러스를, 서울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는 타다를 고발했다.

택시 업계는 이들이 법 예외조항을 악용해 유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자동차를 호출하는게 아니라 택시처럼 배회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타다고 풀러스고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유사 택시"라며 "대타협기구에서 논의 중인 단계인데 불법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니 카카오처럼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풀러스와 VCNC는 자사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도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풀러스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중이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유상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풀러스 관계자는 "풀러스는 합법적인 취지에 맞춰 카풀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 왔으며 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왔다"고 반박했다

타다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드라이버(기사)와 함께 제공된다. 차량은 쏘카에서 확보된다. 이는 현행 법상에도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승합차 기사 알선이 합법이다.

서울시는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서울시는 타다 적법 여부에 대해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말했다.

VCNC 관계자는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카풀을 한다고 하면 법으로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불법화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리프트·그랩 승승장구···카카오는 영업중단

지난달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데 이어 타다·풀러스가 법정 싸움에 휘말리자 차량공유 업계는 침울하다.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서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내수 시장에서마저 영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차량공유 업체 리프트는 내달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연내 상장이 예상되는 우버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유럽에선 독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공유 사업에 10억유로(약 1조2천700억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경쟁사인 두회사가 차량공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손을 잡은 셈이다.

한국 차량공유 업체들은 규제 탓에 리프트나 우버처럼 기업 규모를 확장하지도 못하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현대·기아차마저 한국이 아닌 동남아 우버 '그랩'에 지난해 2억7천500만달러(약 3천100억원)를 투자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달 출범했다. 그러나 기구 내에서 택시업계가 카풀 금지를 요구하면서 택시와 카풀 업계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국회로 넘겼을 때부터 예견된 사태"라며 "대타협기구가 별 소득없이 마무리되고 이후 국회에서 카풀 금지법까지 논의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