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논의할 민간 중심 협의체가 출범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 확산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

다만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이의 해소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서울대,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를 통해 제안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이날 1차 회의를 개최 했다.

협의체에는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다양한 방안 검토를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따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 중 한명인 SNU 팩트체크센터 정은령 센터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마련절차 및 주요내용 등을 소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협의체라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