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5G 도매제공 의무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신규요금제 도매제공과 도매대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알뜰폰(MVNO)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5세대 통신(5G) 의무 도매제공 등도 추진한다.

다만 도매대가가 예상밖으로 높게 정해져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도매대가 인하와 신규 LTE 요금제 도매제공 등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논의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망 임차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저가 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는 ▲음성(분당) 22.41원→18.43원 ▲데이터(MB당) 3.65원→2.95원 ▲단문메시지 6.10원→6.03원으로 낮춘다.

또 중·고가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익배분방식(RS) 도매대가는 월 11GB를 제공하는 요금제에서 종전 51.5%였던 것을 50%로 내렸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지난해 출시한 'T플랜' 요금제의 도매제공 대상도 4종으로 확대했다.

요금제별 도매대가 수준은 ▲월 3만3천원 1.5GB 43% ▲월 4만3천원 2.5GB(소진 후 400kbps) 47.5% ▲월 5만원 4GB(소진 후 1Mbps) 52.5% ▲월 6만9천원 100GB(소진 후 5Mbps) 62.5%다. 즉 도매대가 금액은 각각 1만4천190원, 2만425원, 2만6천250원, 4만3천125원이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다량구매사업자에 대한 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도 높였다. 또 이통3사가 출시하는 최신 해외 로밍요금제를 알뜰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대가 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2020년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종료된 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제도를 2022년 9월까지 재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놨다.

이밖에도 고시 개정을 통해 SK텔레콤의 5G 도매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이통 3사는 알뜰폰과 협의를 통해 연내 5G 도매제공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올해 알뜰폰 5G 경쟁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 관련 SK텔레콤은 "정부와 꾸준히 논의한 결과"라며, "통신비 부담 경감,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등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경쟁력은 떨어질듯

이 같은 활성화 방안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만족하면서도 아쉬운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객의 관심이 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불만사항. 앞서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율은 40~55%였다.

한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T플랜 100GB 요금제는 예상보다 도매대가가 높게 책정됐는데, 62.5%라면 실제 판매가격은 5만원 초반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알뜰폰에서 판매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월 11GB)가 3만원 후반 가격에 판매됐던 것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크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도매대가 인하 대상이 1개 요금제뿐이기 때문이다.

그간 알뜰폰은 이통사보다 낮은 요금구간을 주로 공략해왔는데, 사업 성장을 위해 높은 요금구간에도 도매대가를 인하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후불가입자가 가장 많은 알뜰폰 업체인 CJ헬로(헬로모바일)의 경우 지난 2분기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2만3천98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ARPU는 3만755원이다.

다른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도매제공 대상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기존 주력상품이던 월 11GB 제공 요금제의 도매대가율 인하 폭이 적어 수익개선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알뜰폰 업계가 저ARPU 시장에만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