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방위, 국감 증인 등 34명 확정…이통3사·포털 대표 조건부 합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부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최종 확정, 채택했다.

그간 꾸준히 소환했던 이동통신 3사 CEO와 포털 수장들은 제외됐으나,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종합감사에서 부를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 등을 원안대로 채택, 확정했다.

오는 10월 2일 진행되는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김효중 그린웹서비스 대표,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문건 한국오라클 대표, 문용식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가 포함됐다.

또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박중훈 대구지방조달청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이름이 올랐다.

오는 10월 4일 방통위 국감에는 이통3사 임원진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해외 CP들도 포함됐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 외 원안위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공사 등에 증인 3명, 참고인 6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이희성 한국레노버 대표도 포함됐다.

이어 10월 18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숀 멍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10월 21일 방통위와 원안위 종합감사에는 이요섭 원자력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 이통3사 CEO와 포털 수장, 종합감사 전 출석 여부 재합의

증인과 참고인이 최종 채택되기는 했으나 논의과정 중 의원간 의견충돌로 인해 다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KBS와 MBC 관련 증인 7명과 참고인 2명을 요청했으나 증인 3명을 제외하고 다른 인원이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부당해고에 따른 억대 소송이 많았고, MBC가 패소하고 있는 상태"라며, "MBC와 KBS에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 과방위에서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헌법이 훼손되고 언론자유가 침해됐는지 진솔한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원전안전을 위해 현대건설 책임자를 증인 신청하는 한편, 이통 3사 CEO 역시 증인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은 아현화재 사고와 관련해 어떤 방향에서 제도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자격 여부 검증을 위한 증인 출석을,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적절성에 대해 이강택 서울교통방송 대표 또는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실시간 검색조작 문제로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대해 입증취지와 증인의 지위 관련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경영인들을 막무가내로 불러 경영환경 증진이 아닌 경영위축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 간사는 이번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총 네차례에 거쳐 증인과 참고인을 가려낸 바 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기업인은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자를 요청했고, 정쟁으로 흐를 증인은 최소화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만, 전체회의 과정에서 김종훈 의원과 김경진 의원(무소속)의 의견개진 등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관련부처 국정감사 후 필요에 따라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종합감사에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능성은 열어놨다.

한성숙 네이버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역시 10월 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참석하지만 답변 여하에 따라 이통3사 CEO와 마찬가지로 간사 협의를 거쳐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 참고인 채택 역시 종합감사 전 증인 채택 여부를 가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 법안2소위의 비쟁점법안은 전체회의로 재회부, 이견없이 통과됐다.